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서 밝힌 CPTPP 입장 정리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고,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직접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청와대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보도된 사진의 설명 문구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주재했고, 행사는 생중계됐습니다. 핵심 주제는 농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였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PTPP 연내 가입은 농어민 반대로 이미 보류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발언 정리

주제	주요 발언 내용
연내 가입 신청	연내에는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절차	가입을 신청한다고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12개국에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결 시점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추진 필요성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오해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농어민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무역 자유화로 가는 가운데 한국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 정부가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농어업 보완 방안으로 언급된 것들

이 대통령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 확대
직접 지원 방법 중 하나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상향(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언급)
CPTPP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

직접 지원을 두고는 ‘퍼주기’라는 정치적 논쟁과 반발이 꽤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각 방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화제인가: 농어민 반발과 일본산 수산물 우려

CPTPP는 농어민들이 반발해 온 사안이고, 이날 발언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가입 추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동시에 가입이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참석자가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며 국민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답했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더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확인 방법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 시점, 농지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식, 직불금 상향 규모 등 후속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올해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PTPP 가입은 언제 결정되나요?

이 대통령은 가입하려면 12개국에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오해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농어민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기사

이 글은 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