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국감 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감 발언 정리: 솔리다임 중복상장·사내대출

핵심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23일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했고,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사내대출 규제 적용 질의에 "취지에 동감한다"고 답했고, 28일에는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엽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왜 지금 검색되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많이 검색되는 이유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냐는 질의에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루 뒤인 23일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했고, 이 소식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기업·공공기관 사내대출에도 가계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날짜별로 보는 흐름

날짜 내용
8월 5일 솔리다임 미국 상장 검토 사실이 알려짐
10월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힘
10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종합감사에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 사내대출 규제 질의에도 답변
10월 23일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검토 중단 공시(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 79일 만). 주가 4% 넘게 올라 마감
10월 28일 이억원 위원장,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예정

SK하이닉스는 상장 검토를 중단한 이유로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떨어졌다가 SK하이닉스 반등 등에 힘입어 0.3% 오른 5,550으로 마감했습니다.

배경: 중복상장 논란은 무엇이었나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새 공장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하려고 미국 상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배구조입니다. 솔리다임은 최상위 지주회사부터 5단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솔리다임의 가치는 약 136조 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의 13% 규모입니다. 솔리다임이 따로 상장하면 모회사들의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할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중복상장을 우려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주주들이 반발했고,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잇따라 규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는 상장 중단에 AI 투자 우려와 반도체 주가 흐름, 그리고 중복상장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우려가 일부 풀려 투자심리가 조금 회복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도 중복상장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내대출 규제 질의에 대한 답변

22일 종합국감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적으로 당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나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2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은행권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 사례 등이 포함됐을 뿐, 임직원에게 따로 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확인 방법

  • 10월 28일: 이억원 위원장이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 보호와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성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사내대출 규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나왔고, 확정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솔리다임 자금 조달: 상장 대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SK하이닉스 공시(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솔리다임 상장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냐는 질의에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왜 솔리다임 상장을 중단했나요?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가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중복상장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사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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